[특허청] 우리 중소기업들 미국서 특허반격 개시!

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10&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16

우리 중소기업들 미국서 특허반격 개시! 

- 특허청,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발간 - 

□ 특허청(청장 성윤모)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하였다. 

 ◦ 그러나, 피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하였다. 

 ◦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16년 6건에서 `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하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 `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18년 1/4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 

□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되었고, Uniloc* 등 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 `17년 미국 내 가장 많은 특허소송 제기 
  ** Non Practicing Entity :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으며,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17년 방문자 수 약 43만여명 

□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 

 ◦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지재권보호 및 계약 가이드북,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 분쟁 공동대응, K-Brand(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구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IP-DESK 및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사업 등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