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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과 같은 최첨단 기업의 최신 공개 특허와 3D 프린터, 드로이드 등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최신 공개 특허를 소개합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최전선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창업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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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6&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87



원자력硏 ‘자연 미생물을 이용한 방사성 세슘 제거 기술’로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 특허청, 2018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6월 27일(수),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승엽 책임연구원 등이 발명한 ‘세슘 이온의 생광물학적 제거 방법 및 장치’를 영예의 세종대왕상으로 시상했다.  

 ㅇ 본 발명은 방사능 오염수와 원전 해체시 배출되는 폐기물에 포함되는 방사성 세슘을 자연 미생물을 이용하여 저렴하고 쉽게 분리·처리 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  

 ㅇ 이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침전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세슘을 단단한 크리스탈 결정체로 만들어 침전시키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원전 안정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향후 원전 폐수 처리 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흡착제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 충무공상으로는 안대준 박사 등이 발명한 ㈜메카로의 ‘지르코늄 금속을 함유하는 신규한 유기금속화합물 및 그 제조방법’이 선정됐다. 

 ㅇ 이 발명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박막증착*에 필수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로서,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30%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해 2017년 77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 박막증착 :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하나로, 타깃에서 금속입자를 떼어내어 금속박막을 반도체 기판에 입히는 방법 

□ 지석영상으로는 ㈜셀트리온의 임주혁 과장 등이 발명한 안정성이 뛰어난 미백 및 주름개선의 이중기능성 물질*이 선정됐다.  
    * 발명의 명칭 : 「펩타이드가 결합된 안정한 아스코르빈산 유도체, 그의 제조방법 및 그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ㅇ 이 기술은 종래 미백 효능만을 목표로 하는 아스코르빈산의 한계를 넘어 주름개선 효능을 추가로 제공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로 작년 한해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 또 다른 지석영상으로 선정된 기산전자㈜의 고창호 수석연구원 등이 발명한 지폐 판별 장치*는 
    * 발명의 명칭 : 「알에프를 이용한 지폐 판별 장치 및 방법」 

 ㅇ 알에프(RF)신호의 고유한 지폐 투과 특성을 이용하여 판별 정확성을 높인 기술로, 생산 공정 및 원가 면에서 종래 기술 대비 탁월한 절감 효과를 갖는다. 

 ㅇ 특히,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지폐 두께 센서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디자인 분야의 정약용상은 개인발명가(김민우, 구자빈)가 디자인한 ‘식물재배용기’가 선정됐다. 

 ㅇ 간단한 조립으로 실내에서 손쉽게 작물 재배가 가능하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기초로 제작돼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미니멀리즘 :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 

□ 개인, 중소기업 등의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홍대용상으로는 ㈜대디포베베 전영석 대표이사 등이 발명한 ‘리무빙 허리밴드를 구비하는 기저귀’가 선정됐다.  

 ㅇ 아기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저귀로, 사전 시장조사에서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ㅇ 롯데그룹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대디포베베는 현재 제품 양산화를 준비중에 있으며, 순수 국내 제품으로서 향후 기저귀 시장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또 다른 홍대용 상으로는 ㈜이엑스티 송기용 대표이사가 발명한 ‘복합 파일구조물의 시공방법’이 선정됐다. 

 ㅇ 본 발명은 중·저층 구조물을 대상으로, 지지력 및 침하를 상세히 설계해 소정 깊이까지 시공을 함으로써 기존 공법 대비 평균 총 공사비의 15~25%를 절감할 수 있다.  

□ 올해 상반기 특허기술상은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125건의 신청이 접수돼, 평균 1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작년과 달리 대기업 수상자 없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수상자로 선정돼 국내 연구개발(R&D) 및 지식재산 창출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한 특징을 보였다.  
    * ’17년 국내 출원 비중 : 개인포함 중소벤처기업 44%, 대기업 16%, 정부출연연구기관 5%, 중견기업 5%, 대학 16%, 외국 22% 등  

 ㅇ 특허기술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및 특허청의 발명 장려사업*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 발명 장려사업 : 특허기술 평가 지원,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우수제품 우선구매추천 등  

 ㅇ 이와 함께, 수상자에게는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를 제공하여 수상 발명의 사업화 마케팅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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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6&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86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특허, 
PCT 협력심사로 확보하세요. 

- 특허청, PCT 협력심사(CS&E) 7월 1일 본격 시행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우리기업의 강한 국제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PCT 출원의 국제조사를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PCT CS&E(Collaborative Search and Examination; 협력심사)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1984년 가입)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 

□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수출형 국내 기업 및 원천기술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술 집약형 국내 기업의 PCT 국제출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출원인의 PCT 국제출원: 1,582건(2000년) → 15,752건(2017년) 

□ PCT 협력심사를 통해 해외 다출원 국내 기업은 자신의 PCT 국제출원에 대해 각 국에서 이른 시기에 특허 가능 여부를 예측하고, 동일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CT 협력심사는 특허청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존의 국제조사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특허청이 다른 IP5 특허청들과 공동으로 국제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므로, 

 ㅇ 출원인은 높은 품질의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해당 PCT 출원이 각 국에 진입해 그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각국 특허청은 국제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ㅇ “향후 특허청은 첨예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특허청은, PCT 협력심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발명을 두 나라에 출원한 경우 두 나라 심사관이 선행기술검색결과를 공유하고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사업도 ’15년부터 시행 중이다. 

 ㅇ 현재 특허공동심사사업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시행 중으로, 출원인에게 일관된 심사결과를 확보해 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동사업의 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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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6&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82


상표, 등록이 끝이 아니다!! 

- ‘저장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 증가 - 
 - 실제 사용하는 상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지난 해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상표등록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인 이른바 ‘저장상표’ 2,172건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2016년 1,207건보다 180%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를 규정(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ㅇ 그런데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1,676건, 2014년 1,449건이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2,122건, 2017년에는 2,124건에 이르렀으며,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2016년에는 1,207건, 2017년에는 2,172건의 저장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 

 ㅇ 이러한 저장상표 등록취소 증가는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저장상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1.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 기존에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 소명부담을 없앴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보조를 맞추어 2017년부터 상표권자가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저장상표에 대한 심판처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데 따른 것이다. 

□ 한편, 등록상표가 저장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취소되는 구체적 유형을 보면,  

 ㅇ 첫 번째,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상표권자가 그 입증을 포기하거나 사용 증거가 미흡한 경우이며, 대부분의 등록취소 사유가 이에 속한다. 

 ㅇ 두 번째는,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한 경우인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전체적인 외관을 과도하게 변형시켜 상표의 동일성을 훼손해 사용한 경우이다. 

 ㅇ 세 번째는, 등록상표를 사용하기로 지정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예를 들면 ‘신발’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은 상표를 ‘의류’ 등과 같이 ‘신발’이 아닌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이다. 

□ 특허심판원 심판1부 김성관 심판장은, “저장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앞으로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취소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서 그는 “그러나 실제로 등록상표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들은, 이러한 등록취소 심판청구에 대비해 상표의 사용증거를 수시로 수집해 두는 것이 좋고, 등록상표를 과도하게 변형해 사용하기 보다는 세련되게 수정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게 될 때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을 하는 등 자신의 영업 상황에 맞추어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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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6&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78



국제 특허심사협력을 위해 산업계-변리업계-특허청이 한 자리에 


- 특허청,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 발족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산업계-변리업계와 공동으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6.21.(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협의체는 우리 기업의 출원․심사분야 국제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국제적 논의에 정부-산업계-변리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 ’08년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IP5)’가 출범한 이후 주요국은  속적으로 출원․심사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특허제도의 主(주) 이용자인 산업계․변리사 단체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 

 ㅇ 매년 개최되는 IP5 청장회의와 실무그룹 회의에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IPO),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등 각국의 주요 산업계 단체가 참석하고 있으며,  

 ㅇ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특허법의 국제조화 논의를 위해 대한변리사회를 포함한 주요국 산업계·변리사 단체가 참여하는 사용자 심포지엄이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바 있다. 

□ 21일 출범하는 「국제 특허심사협력 민-관 협의체」는 국제 특허심사협력 논의 과정에서 민간-정부의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최근 추세에 대응해, 

 ㅇ 해외 진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와 국제 특허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대한변리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로, 

 ㅇ 우리 산업계와 변리업계의 현장 수요가 반영된 국제협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IP5 정부-산업계 연석회의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Bottom-Up 체계로 운영되는 본 협의체를 통해 우리기업의 실익을 확보하고 균형잡힌 협력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특허심사협력 생태계 구축에 우리 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특허청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회의*를 대비해 제1차 협의체 회의를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이며, 

     * ’18.11.12.~16. 서울 개최 

 ㅇ 향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체 활동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보다 폭넓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기타 전문가 단체 등으로 회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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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7&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75


특허로‘기술과 경영’두마리 토끼를 잡다. 


- ’17년 특허전략 지원 받은 294개 창업기업, 총 462억원 사업자금도 확보 - 
- ‘IP 나래 프로그램’ 하반기 지원, 오는 6월 29일까지 접수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역 창업기업의 지재권 역량 성장 프로그램인 ‘IP(Intellectual Property)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94개 창업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들 기업들은 특허 경영 전략을 통해 정부기관의 사업화 지원, IP 금융, 엔젤투자 등으로부터 총 462억원의 사업자금까지 확보했다. 

□ IP 나래 프로그램은 16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전문 컨설턴트가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략에 관한 밀착 컨설팅을 지원한다.  

 ㅇ 이를 지원받은 창업기업은 기업성장을 주도할 유망 기술 도출, 강한 특허 창출, 특허 경영 전략 등 기업의 지재권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스타트업 A기업은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특허출원도 지원 받았지만, IP 금융 컨설팅을 통해 실제 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IP 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전반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허 창출뿐만 아니라 특허를 마케팅, 기술거래, 투자유치 등에 활용하는 특허 경영 전략도 필요하다”라며,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창업기업들이 특허 창출과 특허 경영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IP나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ㅇ 한편, 상·하반기로 진행하는 ‘IP 나래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창업기업은 오는 6월 29일까지 기업소재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전화 : 1661-1900) 또는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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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7&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72


특허 선진 G5, 공동심사 시대 개막 


- 세계 5대 특허청 청장회의(미, 뉴올리언스)에서 합의 -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재권 분야에서 대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IP5 (Intellectual Property 5): 전세계특허출원의80%이상을처리하는 한국, 미국,중국,일본및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지역)특허청간협의체로2007년출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6월 14일(목)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서,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먼저,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의 사례다. 국가 간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실험이 될 이 사업은 심사 품질 제고를 통해 특허 예측가능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특허제도 전반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면 동 사업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IP5 청장들은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 향상 방안에 관해 IP5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됐다. 이미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 실시 대상이 확정된 것이다. 
  *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외에도 IP5 특허청 청장들은 IP5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했으며,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lobal Dossier)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위한 IP5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승인했다.  

 한편, 하루 앞선 6월 13일(수)에 개최됐던 「IP5 청장 및 산업계 연석회의」에서는 ‘특허품질’, ‘IP5의 협력의 미래’와 같은 전략적 주제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지난 10년 동안 IP5 협력이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고 전제하면서,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IP5 청장회의는 한국특허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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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IP 경쟁력’, 특허바우처가 이끈다  

- ’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시행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2월에 이어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2차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  

ㅇ 올해 신규로 시행된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IP 지원사업이다. 

□ 특허바우처를 발급받은 스타트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들 중에서 특허·상표 등 출원, IP 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의 IP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수수료를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총 5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소형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총 60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ㅇ 소형바우처는 창업 3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억원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30%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대상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한편,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 및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풀(Pool) 등록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ㅇ 또한 이용자가 Pool에 없는 IP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거쳐 해당기관을 Pool에 등록한 후 이용 가능하다. 

□ 특허청은 이번 특허바우처 2차 지원과 관련하여 스타트업 및 IP 서비스 기관들을 대상으로 6.18.(월)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현대해상강남사옥 B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특허바우처 사업의 스타트업 2차 신청서 접수는 7.3.(화)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특허바우처 홈페이지(http://biz.kista.re.kr/ipvoucher) 또는 전화(02-3475-133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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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양자정보통신 기술, 세계시장 선점은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 정보통신기술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과 양자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빠른 처리속도와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붙임 1]  
  미국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상용화에 근접한 양자컴퓨터를 앞 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도 양자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PCT 국제특허출원도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양자정보통신 기술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15.9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17년 71건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50.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붙임 2]  

 ㅇ 이는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치열히 경쟁하면서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올해 5월까지 공개된 양자정보통신 관련 PCT 국제특허출원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양자컴퓨팅 기술 241건, 양자통신 기술 138건, 응용기술 23건이 출원됐는데, 양자컴퓨팅 기술에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진 것은 AI, 빅데이터 분석 등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붙임 3]  
     ※ 양자컴퓨팅기술: 기후예측, 유전자분석, 우주기술 등 빅데이터 AI 분석에 활용  

□ 주요 출원인으로는 D-Wave 시스템 (51건), 인텔(40건), 구글(18건), 마이크로소프트(14건), 미쯔비시(7건) 등이 있으며, 최근 5년간 주요 출원인들의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D-Wave 시스템(17건)이 꾸준하게 출원하고 있고, 올해 1월 CES에 49 큐빗 반도체칩을 소개한 인텔(39건)과 지난 3월 72 큐빗 칩인 브리슬콘(Bristlecone)을 발표한 구글(18건)을 포함해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과, 화웨이(6건), SK 텔레콤(4건)과 같이 양자통신기술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진다. [붙임 4] 

□ 특허청 김재문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저조한 수준이어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PCT 국제특허출원제도를 활용해 글로벌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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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산업핵심기술 R&D에 「기술개발 + 특허」공동 지원 

- ① 연 10억이상 산업부 R&D 과제에 대한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 지원, ②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산업핵심기술 R&D 지원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양 부처는 중·대형 R&D 과제의 연구수행 全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핵심기술 R&D 중 정부출연금 연 10억원 이상 중·대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부 R&D와 특허청 IP-R&D* (특허-R&D 연계 전략)를 매칭하여 공동 선정·지원하는 방식이다.  

   * 특허전략전문가(PM)와 전문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해외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R&D 방향 설정)을 제공  

 ㅇ 총 20개 과제에 대하여, 산업부는 약 800억원의 R&D 자금을, 특허청은 총 14억원의 IP-R&D 전략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  
□ 그간 산업부의 중소기업 R&D 과제의 경우, 과제 시작 2년 내에 기존 특허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면밀한 특허분석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특히 기간이 3∼5년에 이르는 중·대형 과제의 경우 과제 진행이나 방향 수정에 따라 유연하게 특허전략을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 이번에 산업부와 특허청이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연구개발 수행 全과정에서 특허전략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를 위해, 첫째 이번 시범과제에는 특허청 IP-R&D 전략 컨설팅을 필수 지원한다. 중·대형 R&D 과제를 대상으로 IP-R&D를 패키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이다.  

  - 기존에는 과제 참여기업 등의 선택에 맡겨, 희망하는 일부 기업이 개별 신청을 통해 IP-R&D를 지원받는 데에 그쳤다.  

  - 그러나 산업부 R&D는 상용화 과제가 많아 제품 출시 전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고, 특히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중·대형 과제는 초기에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한 정확한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층적인 특허전략 컨설팅을 의무화한 것이다.  

 ㅇ 둘째, 시범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 전담 특허관리관(‘IP 주치의’)을 운영한다.  

  - 과제 초기 IP-R&D 지원 후에도, 과제 진행 중에 담당 특허전략전문가(PM)가 특허전략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특허분석 보강 등의 후속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제품 출시 전에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제품화 전략까지 지원한다.   

  - 이러한 지속적인 전담 관리는 참여기업이 차후 자체적으로 특허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성과분석을 거쳐 점진적으로 산업부 전체 중·대형 R&D 과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3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를 통하여 산업핵심기술 연구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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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p=8&pg=1&npp=10&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6951


산업단지 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특허청이 함께 나섰다! 

- 특허, R&D, 사업화 일괄 지원으로 기업간 협업모델을 만드는  
‘프로젝트 R&D’ 공동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한 ‘프로젝트 R&D’(Project-R&D)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프로젝트 R&D’ 과제는 공동 해외진출, 사업 다각화 등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킹, 특허, R&D,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여 기업 간 자발적·수평적 협업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프로젝트 R&D’ 개요 > 

◈ (‘프로젝트’ 개념) 다수 기업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ex) 소재, 디자인, 제품 생산 기업간 공동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동일제품 생산 기업간 공동생산을 통한 대규모 수주(해외 기업의) 프로젝트 

◈ (지원대상) 기업 5개사 이상, 지원기관 1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분야) 과제기획(특허분석)*, 네트워킹, R&D, 사업화 패키지 지원 

  * 1차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제기획 컨설팅 제공(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 (지원규모) (산업부) 과제당 2년간 국비 8억원(4억/년) 
             (특허청) 과제당 국비 1억원 


ㅇ 동 과제는 산업부-특허청 협업을 통해 한 번의 신청·평가로 특허분석부터 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한다.  

 ㅇ 세부적으로, 산업부는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R&D, 사업화 등에 과제당 2년간 최대 8억원을, 특허청은 R&D 세부계획 수립 등을 위한 IP-R&D 전략 컨설팅*에 과제당 1억원을 지원한다.  

    * 특허전담팀(특허전문가(PM) + 특허법인 등 분석기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해외 핵심특허 대응,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 확보, R&D 방향 설정 등 기업 맞춤형 특허전략(IP-R&D)을 지원 

□ 그간, 산업단지 內 산학연 협력은 정부 지원하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R&D 지원에 중점(네트워크形)을 두었다면, ‘프로젝트 R&D’는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제해결形’ 협력모델이다. 

 ㅇ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개별기업 단독으로는 위험부담이 큰 프로젝트를 다수 기업이 협업하여 진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경영자원의 공유,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 특히, 산업부-특허청 간 협업을 통해 과제 기획단계에서 면밀한 특허 및 산업 분석이 가능해져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2가지 세부 유형을 마련하여, 최적의 수요 발굴과 성과 제고를 위해 양 부처가 단계별로 긴밀하게 역할을 분담한다.  

 ㅇ 첫째 ‘과제 공모형’은, 기업으로부터 기본 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된 과제에 대해 특허청 IP-R&D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산업부가 네트워킹,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둘째는 ‘주제 공동발굴형’ 사업으로, 산업부·특허청이 함께 기업 현장에서 주제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 산업단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인 미니클러스터*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전문가(PM)가 참여하여 다수 기업의 애로기술 또는 다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기술 주제를 도출하고, 

    * 전국 주요산업단지 동일 업종 입주기업 중심으로 91개 미니클러스터(MC) 구축 / 총 9,532개 회원(기업 8,220개사) 참여로 연간 7천회 네트워킹과 200여개 R&D과제 수행 

   - 선정 주제에 대해 특허청 IP-R&D 분석으로 中企에 적합한 유망 R&D 과제를 도출하면, 내년도에 산업부가 이를 반영하여 R&D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4개 미니클러스터에서 시범 실시한다. 

□ 과제 참여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미니클러스터 전체 경쟁력 강화를 함께 지원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ㅇ 업계 공통으로 필요한 특허전략*은 참여기업 외에 미니클러스터에도 제공하여 해당분야 전체 기업군에 공유·확산한다. 개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특허분쟁을 피하고 최소한의 특허전략은 갖추어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해외선도기업 특허의 대응전략, 공정단계별 특허기술 풀, 유망 R&D 방향 등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는 기술개발 흐름은 물론 선도업체의 전략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라며 “중소기업 공통 기반기술의 특허전략으로 기업군 전체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지역경제정책관은 “새로운 부처 간 협업 모델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기술과 경영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공동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프로젝트 R&D 과제 선정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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